상병수당 뜻, 2022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 뜻, 2022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7월부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다 쉬어야 할 경우, 돈 받으면서 쉴 수 있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 신청 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뜻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

일 43,960원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경우, 5,275,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 간 시행)
•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 대상자

• 기본자격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적용)
• 취업자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상병수당 모형 3가지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입원 여부 제한 없이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대상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입니다.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입원 여부 제한 없이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입니다.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됩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대상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니다.

 

신청방법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신청방법이 조금은 번거롭다고 느껴지더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상병수당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시범사업 후 2025년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이 걱정되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널리 안착된다면 쉴 때 제대로 쉬고 일할 때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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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간단 정리 (2022년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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